[회사법 상담사례]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 적용 범위
* 상담사례를 가상 대화체로 작성해봤습니다.
변호사: 야, 철수야! 오랜만이다. 무슨 일로 왔어? 얼굴이 왜 그래, 무슨 큰일 있었어?
김철수: 선배, 큰일 났어요.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100억 투자했다가 완전 망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주주들이 저랑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대요.
변호사: 어이구, 그거 큰일 났네. 근데 잠깐, 그 투자 결정할 때 어떻게 했어?
김철수: 아, 그거요? 당연히 이사회 승인 받고 진행했죠.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도 많이 했어요.
변호사: 오호, 그렇구나. 그럼 "경영판단의 원칙"을 적용해볼 수 있겠는데?
김철수: 경영판단의 원칙이요? 그게 뭔가요?
변호사: 간단히 말하면,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판단했다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야.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어.
김철수: 와, 정말요? 그럼 저희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가요?
변호사: 야, 그렇게 쉽진 않아.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. 일단 진짜 회사를 위해서 한 거 맞아?
김철수: 당연하죠! 회사 발전을 위해 한 거예요.
변호사: 좋아. 그럼 투자 결정할 때 어떤 정보들을 검토했어?
김철수: 음... 시장 분석 보고서도 보고, 전문가 의견도 들었어요. 재무팀에서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돌렸고요.
변호사: 굿굿. 그런 자료들 다 가지고 있지?
이사회 회의록이랑 검토 자료들 말이야. 이런 건 엄청 중요해.
김철수: 네, 다 있어요. 근데 선배, 그래도 100억이나 날렸는데 괜찮을까요?
변호사: 철수야,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. 법원에서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볼 거야.
그나저나, 혹시 이 결정에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었지?
김철수: 아뇨, 전혀요! 순수하게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어요.
변호사: 좋아.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신중했는지 보여주는 거야.
자, 이제부터 체크리스트 하나씩 확인해보자. 시장 상황 분석했고...
김철수: 네, 했어요.
변호사: 외부 전문가 자문은?
김철수: 네, 받았어요.
변호사: 좋아. 이사회 토론은?
김철수: 아, 그건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. 다들 바빠서...
변호사: 음... 그건 좀 아쉽네. 앞으로는 그런 것도 꼼꼼히 해야 해.
그리고 철수야, 앞으로 이런 큰 결정할 때는 미리 주주들한테도 설명해주는 게 좋아. 소통이 중요해.
김철수: 아... 그렇군요.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. 근데 선배,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?
변호사: 글쎄, 100% 장담은 못 하지만 우리가 잘 대응하면 괜찮을 거야.
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받을 만한 사안으로 보이거든. 자,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.
김철수: 네, 알겠습니다. 정말 감사해요, 선배.
변호사: 별거 아니야. 그나저나 이거 끝나면 한잔하러 가자. 내가 한잔 사줘야겠다.
김철수: 정말요? 와, 감사합니다!
변호사: 허허, 아직 이긴 것도 아닌데 뭘. 자, 이제 준비 열심히 해보자고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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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회사법 상담사례]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 적용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