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: 안녕하세요. 부당한 가압류·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리스크와 관련하여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?

의뢰인: 네, 안녕하세요. 저희 회사가 거래처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는데,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.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

변호사: 네, 말씀해 주세요. 가압류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의뢰인: 우선,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면 항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?

변호사: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가압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하더라도, 신청 당시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 

이는 대법원 2007년 9월 20일 선고 2004다33469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.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 그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의뢰인: 아, 그렇군요. 그럼 어떤 경우에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요?

변호사: 가압류의 부당성 판단은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.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 객관적 부당성: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항상 가압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이는 대법원 2010년 8월 19일 선고 2010다29277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.

2. 신청 금액의 적정성: 실제 채권액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.

3. 고의나 과실 여부: 신청인이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
의뢰인: 네, 이해가 됩니다. 그런데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, 어떤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나요?

변호사: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. 이는 대법원 2003년 3월 28일 선고 2002다66892 판결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.

구체적으로는:

1. 적극적 손해: 가압류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 등

2. 소극적 손해(일실이익): 가압류로 인해 얻지 못한 이익

3.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다만, 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민법 제765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의뢰인: 그렇군요. 그런데 가압류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?

변호사: 네, 담보 제공은 중요한 부분입니다. 민사집행법 제280조와 제301조에 따르면,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한 경우, 신청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일반적으로 담보 금액은 청구금액의 10~30% 정도이지만, 사안의 성격과 예상되는 손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의뢰인: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?

변호사: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:

1.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

2.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

이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 일반적으로 가압류의 부당성이 밝혀진 때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.

의뢰인: 네,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.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

변호사: 네,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, 동시에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. 따라서 신청 시 충분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.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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